제목: 갑작스러운 변화의 시작…주주가치 증가를 위한 기업들의 새로운 도전

새로운 공시 체계, 배당소득 특례와의 만남

배당을 늘리는 상장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업들은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통해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공시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며, 2026년부터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것임을 밝혔다. 이는 새로운 법률에 따라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했음을 공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기업의 배당 전략, 공시로 드러나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고배당기업의 공시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로 통일된다. 상장기업은 기존의 자율 공시 체계를 활용하면서도, 배당소득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포함한 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중장기 발전 전략과 주주환원 계획을 포괄하는 정보들을 자발적으로 공시하게 된다.

자율적이지만 필수적인 공시

공시 대상은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 중 배당소득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다. 이러한 기업들은 매 사업연도 결산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 다음까지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공시에는 배당소득과 배당성향, 이익배당금액 등 과세특례 요건 충족을 입증하는 실적이 포함된다.

기업의 선택, 공시 내용과 서술 범위

기업가치 제고계획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만큼, 배당 실적 외에도 다양한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재무목표나 자본적지출, 해외사업 전략 등 다양한 요소를 선택적으로 담을 수 있다. 이사회 보고나 심의, 의결을 거칠 것을 권고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며, 첫해에는 기업 부담을 고려해 약식공시도 가능하다.

지원과 설명회로 안정적인 제도 정착 도모

거래소는 제도 안착을 위해 공시서식과 유의사항을 정리하고, 약식공시 사례를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예정이다. 3월에는 두 차례의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공시 관련 1:1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주주 가치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상장기업의 자발적 공시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코리아 프리미엄’으로의 도약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자본시장 체질을 개선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제 인센티브와 공시 의무의 결합은 주주가치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기업들이 시장에서 적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평가다. 이는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기업들이 원활한 자금조달과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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