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률 70%의 이면…축하할 일일까?

고령자 고용률의 상승, 진정한 의미는?

고령자 고용률이 70.5%를 기록하며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표면적으로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수치 뒤에는 고령 사회가 직면한 복잡한 구조적 문제가 숨어 있다.

최근 10년간의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2015년 이후 고령자 고용률은 66% 안팎에서 정체를 보였으나 2022년부터는 뚜렷한 상승 곡선을 그렸다. 2025년에는 70.5%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고령자 인구 비중의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인구 구조 변화만으로는 고용률 상승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낮아진 고령자 실업률, 안정성의 지표일까?

고령자 실업률은 2020년 3.3%에서 2025년 2.1%로 하락했다. 겉으로는 고용 안정이 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고령층은 장기 실업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워 노동시장에서 빠르게 이탈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실업률 하락이 오히려 경제적 압박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고용률 상승과 실업률 하락은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남아있으려는 선택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준다.

고령자 고용의 패턴 변화

2022년은 고령자 고용의 패턴이 변화한 시점으로 평가된다. 정년 이후 재고용 및 단기·시간제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고령자 고용률은 상승했지만, 이는 고용의 질 개선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경제활동참가율이 고용률보다 항상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이는 안정적 은퇴보다는 불완전한 노동시장 잔류가 일반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새로운 과제는 무엇인가

고령자 고용률 70% 돌파는 성과의 종착지가 아니라 새로운 질문의 출발점이다. 몇 세까지 일할 수 있는가, 어떤 산업과 직무에 고령자가 집중돼 있는가, 이 소득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정년 연장 논의는 고령자의 노동시장 체류를 제도적으로 고정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며, 고용의 지속 가능성과 탈출 경로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노후 안전망에 대한 고민

이번 고령자 고용동향 데이터는 한국 사회가 ‘일하는 고령 사회’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일하지 않으면 불안한 고령 사회’라는 현실도 드러낸다. 고령자 고용률 70%는 축하할 기록이 아니라, 노후 안전망이 얼마나 노동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고용률을 더 끌어올리는 정책이 아니라, 고령자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인지 아니면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사회인지를 가늠하는 데이터다. 실버 사회의 다음 과제는 고용률이 아닌 고령자의 삶을 지탱하는 구조 그 자체다.

출처: Original Article

김태은 에디터